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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참사 피해자가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치유휴직 등 생활 전반의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94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권리 규정

    피해자의 정보제공 및 참여권,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등 분야별 지원권을 명시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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