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참사 피해자가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치유휴직 등 생활 전반의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94
- 소관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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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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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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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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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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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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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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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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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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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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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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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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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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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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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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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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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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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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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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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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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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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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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권리 규정
피해자의 정보제공 및 참여권,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등 분야별 지원권을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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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생활 및 심신의 안정과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등을 설치하고, 트라우마치유시설을 조성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마. 국회 및 유가족단체가 협의하여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피해지역 주민 및 피해지역 사업자 등이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생활비 지원, 교육·복지·고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추모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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