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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식자재유통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영업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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