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식자재유통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영업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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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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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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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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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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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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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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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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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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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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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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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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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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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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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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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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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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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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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식자재유통업체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휴업ㆍ폐업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 등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창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 특히 중소·영세 식자재유통업체와 외식업체, 산지생산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 대상 식자재유통업체는 영업 개시 전 등록을 하고, 우수관리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 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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