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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정부가 5년마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정책을 조정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령 전환 및 목적 재정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중심의 「국가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환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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