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할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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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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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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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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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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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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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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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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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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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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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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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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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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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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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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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권도공원 의료 인력 배치 근거 신설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9조제3항에 신설하여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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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태권도공원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태권도공원 운영 기관은 의료 인력 배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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