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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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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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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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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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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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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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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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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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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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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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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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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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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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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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부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학생 등 특정 계층만 의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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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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