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부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학생 등 특정 계층만 의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