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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조선사가 당사자 합의 시 근로기준법보다 긴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2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중국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선산업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당사자 간 합의 시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별도 설정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장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연장근로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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