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크리에이터와 공정계약을 맺고 표준계약서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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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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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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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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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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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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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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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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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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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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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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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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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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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
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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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 독립 인정 및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독립적 산업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흥·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설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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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와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2023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매출 규모는 5.3조 원, 종사자는 4.2만 명에 달하며, 특히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은 다수의 사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이 방송ㆍ미디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는 이를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하나의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융합 촉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금융 지원,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발전에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ㆍ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계약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전담기관ㆍ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플랫폼·유통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관련 업계 지원기관 및 융자기관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서비스제공사업자는 행동강령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정거래 기준 준수 의무가 있으며, 크리에이터는 관련 지원 제도 활용 시 계약서 작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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