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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크리에이터와 공정계약을 맺고 표준계약서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3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산업 독립 인정 및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독립적 산업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흥·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설립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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