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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걷는 문화유산 관람료 기금 납부율이 10%에서 20%로 올라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징수 관람료의 기금 납부 비율 확대

    국가가 징수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관람료의 기금 납부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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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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