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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을 불리한 행정처분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처분 목적 허위 신고도 무고죄 처벌 대상에 추가

    타인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만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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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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