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을 불리한 행정처분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5.03.25
-
위원회 심사03.262025.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행정처분 목적 허위 신고도 무고죄 처벌 대상에 추가
타인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만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자체의 적용 여부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목적의 허위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정안 제156조 및 제157조 기준).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