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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이 녹색경영 진단·컨설팅, 금융, 세제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법률 제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 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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