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액 산정 때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고려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3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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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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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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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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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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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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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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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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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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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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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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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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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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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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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 산정 시 고려 요소 명문화
손해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와 사회·경제적 여건 같은 객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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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주관적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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