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해수호기념관이 법인으로 세워져 서해 희생 군인의 자료를 전시하고 보존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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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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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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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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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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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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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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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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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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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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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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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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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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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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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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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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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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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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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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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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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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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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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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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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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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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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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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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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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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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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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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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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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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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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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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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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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해수호기념관 법인 설립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두고,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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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ㆍ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서해수호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안 제6조).
라.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마.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서해수호기념관이라는 법인과 그 업무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념관 법인은 정관을 정하고 이사회를 운영하며, 예산과 결산을 처리하고 국가보훈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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