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적용 대상이 외국과 외국인 단체까지 넓어지고 핵심기술 유출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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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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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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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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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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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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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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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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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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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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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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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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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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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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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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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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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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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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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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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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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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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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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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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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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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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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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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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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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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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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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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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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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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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도 간첩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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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는 대상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에요. 특히 국가기밀, 산업기밀, 핵심기술을 취급하는 개인과 조직이 주된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및 핵심기술 제공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외 기관과의 거래, 자문, 공동연구 과정에서 정보 제공 범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항의 형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로 현행 제98조(간첩)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후 형량은 최종 법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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