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쓰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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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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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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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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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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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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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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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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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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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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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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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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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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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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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한 인상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공사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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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로서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명칭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공사가 아닌 자가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이는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이며, 이번 개정안은 위반 시 과태료 상한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명칭 사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상한액은 현행 300만원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만원으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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