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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가 5년 단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업은 인권존중 책임을 져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적 근거 신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법률상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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