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양육 권한만 제한할 때 양육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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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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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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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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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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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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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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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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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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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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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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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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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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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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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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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육 관련 친권 일부 제한 시 양육비용 결정 근거 신설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친권만 제한하는 경우, 직권이나 자녀·친족의 청구로 양육비용 부담을 함께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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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관련된 가사 사건의 당사자, 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후견인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친권 일부 제한을 선고할 때 양육비용 부담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친권자는 법원이 정한 양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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