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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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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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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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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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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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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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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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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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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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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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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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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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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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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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학대 신고인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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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노인학대 피해자와 신고인이 주된 보호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 관련 규정이 포함되는 취지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세부 내용은 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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