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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먹거리기본법안

국무총리가 5년마다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세우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매년 평가해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했어요. 정책 전 부문에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적정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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