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안
국무총리가 5년마다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세우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매년 평가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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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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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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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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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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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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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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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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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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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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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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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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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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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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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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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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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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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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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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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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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했어요. 정책 전 부문에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적정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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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식량 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먹거리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ㆍ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관련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의 주된 규율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무총리와 국가먹거리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최소 보장 수준 설정 및 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지표 작성·보급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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