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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결과를 반영해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 예방·해결 원칙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세울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와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개·공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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