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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시위·공익신고·파업 등을 겨냥한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하고 가압류 남용도 막아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괴롭힘소송의 정의와 보호대상 명확화

    기존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괴롭힘소송'으로 바꿔 정의해요. 언론·출판, 집회·결사, 근로자의 기본권,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괴롭힘소송의 정의 및 보호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언론·출판, 집회·결사, 근로자 기본권, 공익신고자 권익을 보호대상으로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시민이 공적인 목소리를 낸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쪽이, 시민의 참여를 위축시키려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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