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없어져 일반 범죄처럼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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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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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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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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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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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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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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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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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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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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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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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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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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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상도례 규정 삭제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제328조, 제344조, 제365조 삭제와 제354조, 제361조 개정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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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 친족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국가의 형별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의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면제나 고소 전제 조건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지는 방향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 변경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신설되는 제재 규정은 아니에요. 친족상도례가 배제되면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해당 조문 기준이며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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