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수도권 밖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투자와 인력 지원, 규제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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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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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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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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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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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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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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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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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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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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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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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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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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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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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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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 시ㆍ군ㆍ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과 지방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법 시행령 및 특구 지정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주로 정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신청,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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