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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방제복을 등록 없이 만들거나 팔면 처벌받고, 소방공무원 아닌 사람은 입거나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4.04
의안번호
22095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4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방제복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영업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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