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방제복을 등록 없이 만들거나 팔면 처벌받고, 소방공무원 아닌 사람은 입거나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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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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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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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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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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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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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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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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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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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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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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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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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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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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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제복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영업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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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제복 또는 유사소방제복의 제조·판매·대여를 하려는 사업자와,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아직 심의 중이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자는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영업명의를 대여해서는 안 돼요.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소방제복이나 유사소방제복을 제조·판매·대여하거나, 이를 착용·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조·판매업 등록 위반, 영업명의 대여, 비소방공무원 대상 제조·판매·대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안 제12조제1항). 비소방공무원의 착용·사용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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