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회의장 직속 조사특위를 설치해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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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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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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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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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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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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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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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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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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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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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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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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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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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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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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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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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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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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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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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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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두고, 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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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등의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ㆍ방조ㆍ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마.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정함(안 제23조)
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조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자 등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등은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며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형량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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