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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자가 배상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위원회에 신청해 받아요

제안일
2025.04.07
의안번호
2209615
소관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배상·보상 위원회 설치 및 절차

    국무총리 소속으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신청, 위원회는 120일 내 결정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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