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호처법안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에서 떨어져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호처로 재편돼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8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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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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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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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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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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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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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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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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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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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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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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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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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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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회경호처 신설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경호처가 새로 만들어져요. 국회경호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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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비상계엄 사건으로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3조).
나. 국회경호처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국회경호처의 장의 지위를 규정하고 국회경호처의 소속공무원과 조직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회경호처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에게 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경호처 설치 및 그 소속 공무원과 국회경비대 편제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경호·경비 직무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무기 사용 기준과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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