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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정배상기금법안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이 설치돼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금융위원회 산하 공정배상기금 신설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금융 투자자 피해를 보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자 피해 보전 방식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제안이유 설명)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피해 투자자의 보호와 지원에 사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완전판매
금융상품을 팔 때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권유하는 것을 말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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