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배상기금법안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이 설치돼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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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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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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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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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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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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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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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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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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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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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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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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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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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금융위원회 산하 공정배상기금 신설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금융 투자자 피해를 보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자 피해 보전 방식 |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제안이유 설명) |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피해 투자자의 보호와 지원에 사용 |
용어 설명
- 불완전판매
- 금융상품을 팔 때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권유하는 것을 말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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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시장에서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는 공정배상기금을 설치·관리하고 기금으로부터 피해 투자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 및 지원 업무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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