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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참사 피해자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받고 치유휴직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85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시행일
2025.06.3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54호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9
  4. 본회의
    04.17
  5. 공포
    04.29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권리와 지원 범위 명시

    피해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져요. 생활, 의료, 심리치료, 돌봄,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차 가해
사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주변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는 제도 처리 과정에서 다시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국가등이 이를 막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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