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이 고정 6%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율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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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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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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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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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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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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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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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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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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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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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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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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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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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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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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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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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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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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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사법정이율의 변동제 도입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고정 6%에서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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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 대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는 등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또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상사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무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율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상사채무의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매년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은 계약상 이율 약정이 없는 채무에 대해 변동된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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