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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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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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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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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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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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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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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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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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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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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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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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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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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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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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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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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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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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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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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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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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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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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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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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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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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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원 설치 신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 창조적 계승·발전과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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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이자,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을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임.
국가유산 체계 마련,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등 커다란 제도의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유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전통문화 연구과정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에 맞춰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 인력 확보는 물론 세계 유수 대학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원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특정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함은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라.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국가유산청, 협력 대상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총장은 연구시설 공동이용을 위해 다른 연구기관·대학과 협의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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