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시가→공정가액)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9.16일 ~ 10.6일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가액을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09.15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합병 등 가액 산정 기준이 공정가액으로 바뀌어요
합병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만 보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까지 종합해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해요. 이 변경은 2026년 12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적용돼요.
용어 설명
- 공정가액
-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가액이에요. 합병 등의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2026.12.9 이후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조직개편행위를 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합병 등 가액을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외부평가 실시·공시, 계열사 합병 시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 등을 이행해야 함.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