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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산림 ODA 종합계획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고 5년마다 세워져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과의 연계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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