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산림 ODA 종합계획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고 5년마다 세워져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과의 연계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해외농업과의 ODA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지원기관, 국제농업협력에 참여하는 대학원 등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한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사업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