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구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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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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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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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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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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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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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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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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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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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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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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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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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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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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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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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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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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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지원의 의무화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로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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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노동자 단체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기구 구성 범위도 확대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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