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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위례신사선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법 우선 적용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도시철도법」을 따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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