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일수와 1일당 금액을 곱해 정하는 일수벌금제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일수벌금제 전면 도입
벌금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나눠 정한 뒤 곱해서 산정하도록 바뀌어요. 같은 벌금형이라도 행위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도록 하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나.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자연인 피고인에게 일수벌금제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 구조예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벌금을 과할 수 있다는 예외가 함께 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일수정액을 정한 뒤 이를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에 대한 벌금이 총액으로 과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