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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돈농가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보상받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돈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포함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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