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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차전지 기업이 생산보조금과 전기요금 지원,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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