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차전지 기업이 생산보조금과 전기요금 지원,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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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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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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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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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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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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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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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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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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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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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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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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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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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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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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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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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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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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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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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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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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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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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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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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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미국, EU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어 향후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의 국산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입주기업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ㆍ구축ㆍ취득 비용 지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도,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인ㆍ허가 의제, 생산보조금의 지급,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8조까지).
차.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중견기업,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의 계획 수립, 기관 설립, 지원사업 실시 등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발췌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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