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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살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노인 정책을 새로 세우거나 바꿀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 발표일
- 2026.09.15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영향 평가 의무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 시행하려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고시 제정안도 이 절차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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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고시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기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접 평가한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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