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발표일
2026.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두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예요. 여기서 의결된 안건은 정부의 공식 결정으로 이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