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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적국 외의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기밀 누설도 간첩행위로 보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나라의 기밀을 적국이나 다른 나라에 몰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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