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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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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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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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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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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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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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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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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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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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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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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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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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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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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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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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적국 외의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기밀 누설도 간첩행위로 보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 적용 대상 |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 |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
용어 설명
- 간첩죄
- 나라의 기밀을 적국이나 다른 나라에 몰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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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춰 형법상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 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구분하여 ‘외국 등을 위한 간첩’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함으로써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췄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및 제9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외국의 지령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전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군사·방산·산업기술 정보 등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에 유출하거나 이들의 지령·사주 하에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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