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교·부사관 해임과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100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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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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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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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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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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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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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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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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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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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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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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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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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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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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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신장애' 표현 일괄 정비
두 법률에서 해임·해촉 사유로 쓰이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적은 표현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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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 조항의 직접 대상은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령상 표현을 정비하는 성격의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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