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찰청법 등 7개 법률의 퇴직·해촉 사유 '심신장애'를 바꿔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100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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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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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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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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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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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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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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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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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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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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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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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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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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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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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적 표현 개선
'심신장애'를 원인 중심이 아닌 업무수행능력 중심의 표현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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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따라 전문직 근무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직자 및 위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위원은 개정된 퇴직·해촉 사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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