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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착공 후 40년 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신산업 전환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및 추진위원회 설치

    정부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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