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특별수익 단서 신설 (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그 기여에 상응하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기여분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이 기발의되었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을 해소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발의된 의안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관련되는 증여·유증 및 상속분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상속분 산정과 특별수익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