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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별수익 단서 신설 (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그 기여에 상응하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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