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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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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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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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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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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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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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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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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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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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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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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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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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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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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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 개선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쓰이는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아닌 문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직무 수행 불가라는 해촉 사유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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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그 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대상 4개 법률의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촉 사유 조문의 표현이 바뀌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무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내부 규정이나 위원 위촉 관련 문서에 같은 표현이 있다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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