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지켜야 하고 특정 주주를 우선해서는 안 돼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현행 '회사를 위한 직무 충실' 의무에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사가 주주 간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여야 함.
2025년 3월 13일,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 공포되지 못하였음.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였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음(안 제38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이사의 의사결정 및 행동이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를 위한 직무 충실과 함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