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감시원·위원·임원의 해촉·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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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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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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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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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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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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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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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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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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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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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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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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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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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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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신장애' 표현 일괄 정비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임원의 해임 사유에 쓰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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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 대상 4개 법률에서 감시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선임된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해당 직위의 해촉·해임 사유 표현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법령을 인용한 내부 규정이나 위촉·해임 기준 문서가 있다면 개정 후 용어에 맞춰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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