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농약관리법 등 4개 법률에서 임원과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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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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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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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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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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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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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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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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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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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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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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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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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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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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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신장애' 표현의 일괄 정비
임원 해임 사유와 위원·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에 쓰인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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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약관리법」 등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 사유 또는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 대상 4개 법률에서 임원,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위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되거나 선임된 자와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률의 해임·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사라지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실질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성격이 커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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