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해촉·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해촉·해임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 정비
위원 해촉·해임 사유에 쓰인 '심신장애' 표현을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법률의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는 위원 해촉·해임 관련 규정 표현이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