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개 법률의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고쳐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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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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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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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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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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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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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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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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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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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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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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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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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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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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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 정비
도서관법 등 3개 법률에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일괄 개정해 장애인 배제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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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도서관법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아니며,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해촉 사유 표현이 정비되는 것으로, 관련 위원 위촉·해촉 절차에서 법령 문구를 최신 표현으로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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